[비즈니스포스트] 12·3 계엄 1주년을 맞는 날 새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와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속도를 붙이려 한다. 또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에 기반이 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을 두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관련 내란·국정농단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해 영장전담법관과 1·2심 전담재판부로 설치된다. 추천위원회가 재판부 후보를 정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원칙적으로 허용되도록 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1명·판사회의 4명·대한변협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지며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국민의힘은 '권력 맞춤형 재판'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전불사를 약속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만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특히 이날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은 민주당에 불을 지른 모양새가 됐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신설 등과 관련해 "내일(3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4일 본회의를 연다면 그때 처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내란전담재판부는 설치 법안은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이미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국힘은 의석 수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일부 무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선 것은 계엄 1주년을 맞았음에도 내란 청산의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1월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12월 말 정도에 원래 종결할 생각이었는데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구속기간 만료 뒤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계엄 1주년을 맞이하는 아침에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추 의원은 3일 오전 5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이제 정권에선 정치 탄압, 야당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2차 종합특검 등으로 '내란 청산'의 고삐를 죄려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사법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TF 총괄단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 개혁안 보고회에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이 세가지로 구성된 3법을 내일(3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란종식과 사법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개혁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이번 최종안에는 대법원장 증원과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조직·운영·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전반을 논의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로 총 1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비법관 위원' 중에서 추천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야당과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인데, 공정한 배당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또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법률심판 등을 제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성이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논쟁과 거리를 두면서도 내란 청산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군사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하는 경우에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