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배경훈 "KT 민관합동조사단 해킹 조사 발표 후 위약금 면제·영업정지 검토"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KT 해킹 사고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발표 이후 KT의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를 시행할 것이냐”라고 묻자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대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쿠팡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 요구와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