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7박10일간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그동안 벼려왔던 칼을 꺼내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대미투자특별법·사법개혁 등 당정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밀려 있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연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여야 줄다기기의 '본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후 귀국, 미국 투자·사법개혁 놓고 여야 '본게임' 시작]()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왜 잠자코 있는가.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팽겨치고 있느냐"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순방 후 귀국하며 당정 협의가 필요했던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박10일 동안 아랍에미리트·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기간 여러 쟁점 법안을 두고 이른바 '속도조절'을 해왔다.
국내에서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인다면 자칫 이 대통령이 순방을 통해 거둔 외교 성과가 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난 만큼 '본업'을 시작할 시간이 됐다.
일단 민주당이 시급한 과제로 삼는 것은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해당 법안을 제출한 달의 1일로 법을 소급 적용해 자동차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실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불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를 직접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20년 이내 한시적 운영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연금과 정부 및 한국은행 등 위탁 자산을 통한 투자 기금 조성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 설치 △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의 산업부 투자 사업 심의 △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일임 △한미전략투자공사 기금 관리와 운용 1년에 1회 이상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쉽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 관련 국회 비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합법적으로'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약 500조 원 가까운 막대한 국민경제의 재정 부담"이라며 "이러한 MOU 역시 그 명칭 여하에 불과하고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통해 작성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처의 국회 비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비준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겨 이후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스스로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측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두고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고 국회 비준의 부작용을 근거로 야당과 여론을 설득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이번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성과 등으로 자신감이 더 높아진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비롯한 사법개혁 논의에도 불을 붙이고 있다.
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법원이 연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판결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자칫 윤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구속기간 만료돼 풀려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달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12월 말 정도에 원래 종결할 생각이었는데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금부터 서둘러야 내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내란사건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을 것이라 바라본다.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함께 사법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후 귀국, 미국 투자·사법개혁 놓고 여야 '본게임' 시작]()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사법개혁안 초안을 발표하며 "이 법안은 가능하면 당론으로 추진해서 올해 내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테스크포스가 이날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간 제한 △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 등을 뼈대로 한다.
다만 이날 나온 사법개혁안은 그동안 논의된 것에 견줘 훨씬 '온건'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20일 내놓은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14→26명), 하급심 판결 전면 공개 등과 같이 대법원이 불편해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권석천 기자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대미투자특별법·사법개혁 등 당정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밀려 있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연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여야 줄다기기의 '본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왜 잠자코 있는가.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팽겨치고 있느냐"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순방 후 귀국하며 당정 협의가 필요했던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박10일 동안 아랍에미리트·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기간 여러 쟁점 법안을 두고 이른바 '속도조절'을 해왔다.
국내에서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인다면 자칫 이 대통령이 순방을 통해 거둔 외교 성과가 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난 만큼 '본업'을 시작할 시간이 됐다.
일단 민주당이 시급한 과제로 삼는 것은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해당 법안을 제출한 달의 1일로 법을 소급 적용해 자동차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실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불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를 직접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20년 이내 한시적 운영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연금과 정부 및 한국은행 등 위탁 자산을 통한 투자 기금 조성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 설치 △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의 산업부 투자 사업 심의 △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일임 △한미전략투자공사 기금 관리와 운용 1년에 1회 이상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쉽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 관련 국회 비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합법적으로'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약 500조 원 가까운 막대한 국민경제의 재정 부담"이라며 "이러한 MOU 역시 그 명칭 여하에 불과하고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통해 작성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처의 국회 비준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비준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겨 이후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스스로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측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두고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고 국회 비준의 부작용을 근거로 야당과 여론을 설득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이번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성과 등으로 자신감이 더 높아진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비롯한 사법개혁 논의에도 불을 붙이고 있다.
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법원이 연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판결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자칫 윤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구속기간 만료돼 풀려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달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12월 말 정도에 원래 종결할 생각이었는데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금부터 서둘러야 내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내란사건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을 것이라 바라본다.
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함께 사법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입법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테스크포스가 이날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간 제한 △ 판사회의 구성을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 등을 뼈대로 한다.
다만 이날 나온 사법개혁안은 그동안 논의된 것에 견줘 훨씬 '온건'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20일 내놓은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14→26명), 하급심 판결 전면 공개 등과 같이 대법원이 불편해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권석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