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연달아 교섭단체 대표연설를 했는데 야당은 개혁입법안 처리를,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아는 힘겨루기 속에서도 합의를 통해 법안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국회리더십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해 이 국가적 경제위기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유력한 대선주자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원내에서 1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야권에서 개혁입법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새누리당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어렵다.

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떻게든 여야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야권이 힘을 쏟고 있는 개혁입법과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법안을 맞바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쟁점 법안은 상임위원 개별 의원보다 당내 지도부 사이의 교환합의로 법안 통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2월 국회와 상임위에서 각 당의 당론이 법안통과의 키”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정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은 향후 여야간 입법 줄다리기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21개 개혁입법 통과를 주장한 직후에 정 원내대표가 어떤 법안을 언급할지 관심이 쏠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청년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가장 먼저 청년기본법과 청년일자리법을 언급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탄핵 정국 속 여론의 중요한 모멘텀 역할을 한 청년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당론 1호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정부 곳곳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모아 총괄하도록 하는 법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정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갔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청년부 신설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 및 대학원입학금과 졸업유예금, 논문심사비 등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해 청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체불임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들의 1호 공약 모두 청년일자리 공약이지만 국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법안도 청년일자리 관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가 꼽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노동관계법안 등이다. 이전부터 정부여당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입법을 추진해온 법안들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의료민영화, 재벌특혜 등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여당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논란이 되는 법안들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또 저출산 문제를 청년 문제만큼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확대 △출산진료비·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 △제왕절개 의료비 건강보험 처리 △임신근로자 근무시간 유연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처리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가 불허입장을 천명한 만큼 여야간 합의를 시도할 때 이 법안들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은 등한시 한 채 정권장악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입법을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그는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국정교과서 금지법에도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동감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검찰조직에 옥상옥을 만들뿐”이라며 “국정화금지법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해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차이가 크지 않은 입법과제들도 없지 않았다. 주로 경제적 격차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2월 국회에서 그만큼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법안들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재벌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 강화 △서민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대규모점포 골목상권 진출 규제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소비자집단 소송제 도입, 13개 생계형 업종 보호기간 연장, 김영란법 개정 추진 등도 정 원내대표 대표연설에 등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