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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4차산업혁명 전략, SK와 현대차 '안도' 삼성 '촉각'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2-02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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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4차산업혁명 전략, SK와 현대차 '안도' 삼성 '촉각'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4차산업혁명전략에 대해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을 발판으로 관련 사업을 키워온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등은 문 전 대표의 미래산업 육성방안이 현 정부 기조와 다르지 않아 안심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육성방안에 바이오와 헬스케어분야가 빠져 부담을 안게 됐다.

◆ 문재인 4차 산업혁명 전략에 현대차 SK 안도

2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가 내놓은 4차산업혁명전략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에 따라 재계의 긴장수위가 다소 완화했다.

특히 문 전 대표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육성 전략을 들고 나오면서 관련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큰 부담을 내려놓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전기차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차인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는 등 새로이 열리는 자율주행차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현대자동차의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12대 신산업 가운데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를 첫 손에 꼽았다. 내년 하반기까지 경기도 화성에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를 개방하기로 하고 올해 1만4천 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 전 대표는 “자율주행차 선도국가와 전기자동차산업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전국도로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 대폭 확대 등의 구상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박근혜 정부 못지 않게 관련 산업에 적극적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은 문 전 대표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핵심산업으로 꼽은 분야다.

문 전 대표는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 돼야 한다”며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지 않고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한 스마트 하우스, 도로,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도 현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사물인터넷분야에 5년간 민관합동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 육성에도 나섰다.

이에 발맞춰 SK텔레콤과 KT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대기업들은 관련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내놓은 청사진이 사업전략과 부합해 이들 역시 가슴을 쓸어내렸다.

◆ 바이오·헬스케어 왜 빠졌나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로봇산업,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문 전 대표의 4차산업혁명전략은 박근혜정부의 4차산업혁명 정책기조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4차산업혁명전략을 주도할 전담조직을 만들겠다는 점도 닮은꼴이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합동 4차산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와 비슷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가운데 문 전 대표의 4차산업혁명전략에서 빠진 부분도 있다. 문 전 대표는 정부의 12대 신산업 가운데 하나인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이 삼성그룹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재벌개혁방안을 내놓으며 삼성그룹을 지목하는 등 꾸준히 삼성그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삼성그룹은 바이오헬스케어를 5대 신수종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더욱이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은 삼성전자 지배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삼성그룹 바이오헬스케어사업의 중심에 놓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의 자회사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가 커질수록 삼성물산 기업가치도 덩달아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과 각을 세운 문 전 대표가 바이오헬스케어사업 육성을 천명해 삼성그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 국민의당, 4차산업혁명 전략에 반발

문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꿈이룸학교 대강당에서 ‘4차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기조연설에서 4차산업혁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4차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게 대한민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과학기술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재구축 △정부 중소혁신기업 구매 역할 강화 △신산업분야 네거티브규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자율주행차 스마트고속도로 건설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등의 구체적 구상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가 내놓은 4차산업혁명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정부 주도 4차산업혁명은 70년대 박정희식”이라며 “국가가 관치경제식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문 전 대표의 구상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위험하다”며 “4차산업혁명은 일자리 축소라는 어두운 양면이 있는데 양극화 대책도 없이 4차산업혁명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를 거대한 유통업체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거대 유통업체가 된 정부에 줄을 댈 것이 뻔하고 부패가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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