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 거래 세무조사가 최근 5년 사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해 앞으로 조사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최근 5년(2020년~2024년) 주택거래 관련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건수는 3719건, 추징세액은 297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해 조사건수는 992건, 추징세액은 234억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세무조사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탄 가운데 새 정부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둬 앞으로 주택 거래 세무조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15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감독청 신설과 주택 거래 전수조사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들여다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겠다”며 “7개 지방청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