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사실상 장외 투쟁을 마치고 원내로 복귀한 국민의힘이 배당소득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여권도 세제개편 과정에서 배당소득 세율을 인하했지만 자산가에게 적용할 세율을 사실상 절반으로 깎으려 함에 따라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1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할 뿐 아니라 세율 파격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9월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며 "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4%를 9%로, 연 2천만 원 이상 종합과세대상자 누적 세율의 경우 최고 45%에서 25%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9월30일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당소득 세율을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무조건 반대'에 멈추지 않고 '민생 입법' 활동을 통해 대안 정당의 면모를 구축하려 한다는 풀이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에서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는 민주당에 맞서기 위해 고심해왔다.

여론조사꽃이 9월29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51.4%, 국민의힘 27.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꽃이 12·3 비상계엄 이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50% 안팎을 유지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지율 회복 등을 위해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벌여왔다.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열었다. 

국민의힘은 9월21일 대구에서 6년 만에 장외투쟁을 벌였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100년간 쌓아온 자유와 번영이 이재명 정부 100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저는 조국 수호와 민주화의 정신이 깃든 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국민과 함께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대구와 서울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외투쟁에는 '윤어게인', 부정 선거 등을 주장하는 강성 극우세력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중도 세력 '끌어안기'에 오히려 장애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원내투쟁에서도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9월 국회에서 여권이 추진하던 검찰·사법·언론 개혁 관련 법안 표결에 대부분 불참하거나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298명 가운데 166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진보 성향의 정당들과 세를 합하면 법안 통과와 필리버스터 종료에 무리가 없다. 이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 평가가 나온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8월4일부터 8월5일까지 이어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대해 "이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지도부나 우리 의원들 의견을 따르지만 과연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요컨대 국민의힘이 이제 입법 활동이라는 '본업'으로 대여 투쟁을 벌이려 하고 그 첫 포문이 배당소득 세율 인하 추진이 되는 셈이다. 

사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권이 먼저 주장했다. 
 
정부는 7월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24%→25%로 인상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10억 원으로 인하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0%로 인상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해당 배당소득을 기존 금융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해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를 세율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방안은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최고세율 45%에 이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피할 수 있고 기업 배당을 유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권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배당 성향 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으로 바꾸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세부 사항을 수정해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 배당소득 세율인하는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올 공산도 없지 않다.

여권이 추진하던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도 '슈퍼 리치'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8월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 부유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관련 소득이다. 하지만 재벌 등 상위 0.1%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배당소득"이라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 응능부담 원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만들고 시장 효율성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펑크'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세수 확보와 관련한 비판에도 부담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 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4월6일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법인의 현금배당 공시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시가배당률은 3.05%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계산해보면 2천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6억5천만 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배당주만 약 6억5천만 원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최고 세율을 장 대표의 주장대로 45%에서 25%로 줄인다면 그 혜택은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집중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난망한 세수 확보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를 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꽃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26일과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