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만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금융당국 분위기는 정부여당의 조직 개편안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다. 금융감독 업무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의 불협화음이 더해진다면 어수선함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금감원 '감독' 권한 갈등 불가피, 이억원 제제심의·분쟁조정위 당겨오나]()
15일 이억원 위원장이 취임 이후 본격적 임기에 들어가면서 금융위 대내외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이후 곧바로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를 찾아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며 공식 대외업무를 시작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김병환 전 위원장이 있었지만 사실상 권대영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외부활동을 소화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
보통의 경우 새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금융정책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안정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정부여당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위는 해체, 금감원은 분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직원들의 소속변경은 물론 세종시 이전 가능성 등 임직원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과 관세협상 등 글로벌 금융상황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금융위는 금감원 상급기관이다. 이억원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금융당국 안정성 확보라는 무거운 과제 안았다고 볼 수 있다.
당장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위원장이 정부여당의 금융당국 개편안을 놓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다.
이날 이 위원장의 취임사에도 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으나 “내용이 공개되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직원들의 불만이 큰 만큼 우선 조직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찬진 원장도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8일 “매우 안타깝다”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임직원에게 보냈고 12일 노조를 만나서는 “조직분리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전 위원장 역시 차를 타고 금융위를 떠나기 직전 “못 다한 말이 있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이임식 없이 조용히 금융위원장에서 내려왔다.
다만 조직원을 달래기 위해서는 말뿐 아니라 어느 정도 당근도 필요한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힘겨루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금감원 '감독' 권한 갈등 불가피, 이억원 제제심의·분쟁조정위 당겨오나]()
이번 정부여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영향을 받는 여러 기관 중 역할이 축소되는 기관은 금융위와 금감원 둘 뿐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산업 기능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에 넘기고 감독기능만 남아 금융감독위원회로 새 출발한다. 금감원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새로 만들어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남겨진 금융감독 기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인데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이 보유한 여러 기능 가운데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가져오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노조는 현재 금소원 분리에 공공기관 지정까지 더해지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부 감독기능까지 금감위로 넘기면 직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2008년 지금의 감독 체계 출범 이후 시간이 흐르며 점점 불협화음이 강해지는 흐름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전 정부에서 실세로 평가됐던 이복현 전 원장이 이끌며 쉴새없이 월권 논란이 일었다.
이억원 위원장 청문회 당시에도 금감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당시 “금감원과는 원 팀 정신 아래 같이 가는 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금융감독 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고 금감원장은 그 내에서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관해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한재 기자
하지만 금융당국 분위기는 정부여당의 조직 개편안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다. 금융감독 업무를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의 불협화음이 더해진다면 어수선함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15일 이억원 위원장이 취임 이후 본격적 임기에 들어가면서 금융위 대내외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이후 곧바로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를 찾아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며 공식 대외업무를 시작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김병환 전 위원장이 있었지만 사실상 권대영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외부활동을 소화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
보통의 경우 새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금융정책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안정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정부여당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금융위는 해체, 금감원은 분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직원들의 소속변경은 물론 세종시 이전 가능성 등 임직원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과 관세협상 등 글로벌 금융상황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금융위는 금감원 상급기관이다. 이억원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금융당국 안정성 확보라는 무거운 과제 안았다고 볼 수 있다.
당장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위원장이 정부여당의 금융당국 개편안을 놓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다.
이날 이 위원장의 취임사에도 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으나 “내용이 공개되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직원들의 불만이 큰 만큼 우선 조직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찬진 원장도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8일 “매우 안타깝다”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임직원에게 보냈고 12일 노조를 만나서는 “조직분리의 비효율성과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전 위원장 역시 차를 타고 금융위를 떠나기 직전 “못 다한 말이 있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이임식 없이 조용히 금융위원장에서 내려왔다.
다만 조직원을 달래기 위해서는 말뿐 아니라 어느 정도 당근도 필요한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힘겨루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번 정부여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영향을 받는 여러 기관 중 역할이 축소되는 기관은 금융위와 금감원 둘 뿐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산업 기능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에 넘기고 감독기능만 남아 금융감독위원회로 새 출발한다. 금감원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새로 만들어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남겨진 금융감독 기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인데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이 보유한 여러 기능 가운데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가져오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노조는 현재 금소원 분리에 공공기관 지정까지 더해지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일부 감독기능까지 금감위로 넘기면 직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2008년 지금의 감독 체계 출범 이후 시간이 흐르며 점점 불협화음이 강해지는 흐름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전 정부에서 실세로 평가됐던 이복현 전 원장이 이끌며 쉴새없이 월권 논란이 일었다.
이억원 위원장 청문회 당시에도 금감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당시 “금감원과는 원 팀 정신 아래 같이 가는 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금융감독 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고 금감원장은 그 내에서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관해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