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극한적 대립을 넘어 '협치'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당 대표를 대통령실로 불러 오찬을 갖고 장 대표와 단독회동까지 열어 정치복원의 물꼬를 텄다. 두 대표는 민생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으나 특검 시한 연장 등 '더 센 특검' 법안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도 격전지가 예상된다.
 
9일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극단적 대치 국면을 수습하면서 협치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인 8일 정 대표와 장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비공개 단독회담을 추가로 이어갔다.

여야 대표는 이날 회동을 계기로 '민생경제협의체'(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장 대표가 협의체 구성은 먼저 제안했고, 여기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적극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을 정하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당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회동과 단독회담은 이 대통령의 제안과 수용을 거쳐 성사됐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두고 '정치 복원'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8일 YTN '뉴스UP'에서 "이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단독 면담의 공간을 열어준 건 대단히 잘한 일"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명분도 살려줬지만 실질적으로 두 분이 거기서 내밀한 얘기를 함으로써 정치가 복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서로 간에 흉금을 털어놓고 신뢰 속에서 대화할 때 비로소 정치가 복원될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다"며 "여기서 속내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열려 더욱 주목을 끌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통령과의 만남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YTN '뉴스퀘어 2PM'에서 "본인도 야당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제안들을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했지만 총선 직후 한 번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런 야당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독회담도 과거에는 그런 형식 때문에 제대로 성립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보가 이 대통령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그만큼 국정운영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회동을 계기로 시작된 '협치'가 계속 이어질지를 두고 신중한 관측을 많이 나온다.
 
특히 협치의 걸림돌로 '특검 시한 연장'과 '사법개혁'이 우선 꼽힌다. 

장 대표는 이번 단독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더 센 특검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정 대표는 '협치'를 위한 조건은 '내란 청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더 센 특검법안이 필요하다고 바라본다. 

정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협치 선언 하루 만에 대여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정 대표 연설 직후 기자들을 만나 "거대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 때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정 대표의 연설은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역시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남아있다. 민생 협력이 일정 성과를 내더라도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 정치 전반이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을 두고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대법관 대규모 증원 등과 같은 사법파괴 시도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내놓을 마땅한 '선물'이 없다는 점도 타협과 협상을 통한 협치를 어렵게 만든다.

현재 민주당은 언론·검찰·사법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 개혁을 위한 '방송 3법'(한국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이미 처리됐다. 검찰개혁도 지지 여론이 더 우세하다. 아울러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강행 돌파'라는 카드도 쥐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검찰·사법 등 이른바 3대 개혁에 있어 국민의힘에게 어느 하나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움직임을 두고 '진정성'의 의심하기도 한다.

강승규 의원은 9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실제 여당이 지금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야당을 궤멸시키려고 하는 모습에서 여당과 정부가 과연 협치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특검 관련 요청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