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청년층 끌어안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 전 총장이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울 것 없는 지적도 나온다.

◆ 반기문, 청년층 끌어안기

반 전 총장은 18일 조선대학교 특강에서 “청년 실업 체감율이 20% 이상 돼 상당히 높다”며 “지도자들이 청년문제 해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필요하면 청년 문제를 담당하는 특정한 부서를 만들든지 고위직을 두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방안도 제시했다.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1월3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 총장은 50대에서 27.5%, 60대 이상에서 41.7%의 지지를 받아 다른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그러나 30대에서 13.2%, 19~29세는 5.9%로 지지율이 낮았다. 19~29세 지지율은 4위에 그쳤다.

반 전 총장이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청년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여야에서 청년정책 전담기구 신설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울 것 없는 시각도 만만찮다.

반 전 총장의 실언성 발언과 맞물려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반 전 총장은 강연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시야를 바깥으로 돌려 안 되면 자원봉사로라도 세계 어디든 다녀봐야 한다”고 말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 청년지원 전담기구 논의하는 국회

국회에는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4건이나 나와 있다. 청년일자리 전담기관과 청년창원지원 기관 등을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둬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아래도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청년기본법안 제정안을 새누리당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마다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정책기본법안을 발의했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기본법안을 냈다. 국무총리 소속 전담기구와 지역별 기구를 두는 내용은 동일하고 위원회 이름만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로 다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청년발전기본법안을 냈다. 김해영 의원안에 포함된 전담기구 이름은 청년정책조정회의이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7월 출범했으며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 전담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자문위원회인 청년위원회는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일자리 문제만을 담당하는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청년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청년창업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 소속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많다. 이훈·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을 내놓았고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심의·평가 결과 내용에 따라 관계기관장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