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5대 금융지주가 이재명 정부의 관세 대응 정책 지원에 95조 원을 투입한다.
새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양대 정책 과제에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5대 금융의 상생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대 금융은 하반기 첨단전략산업기금, 배드뱅크 출자,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등 이미 대기하고 있는 상생금융 과제들도 한가득이다.
![5대 금융지주 관세 대응에 95조 투입, 이재명 정부 생산적 금융 채찍에 상생부담 커진다]()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총출동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금융권의 관세 대응 지원계획에 따르면 5대 금융은 수출·공급망 지원, 기업 금리부담 경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대출 등을 통해 2026년까지 모두 95조 원을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금융권 지원 규모가 60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올해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계획으로 5대 금융이 내놓았던 42조2천억 원의 2배가 넘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KB금융은 유망성장산업과 제조업분야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우대와 현대·기아차 대출지원 등을 담당한다. 신한금융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첨단절략산업 특화단지 전용 금융 신상품 등을 운영한다.
하나금융은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대상인 자동차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금융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지원을 맡았다. NH농협금융은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늘리고 대기업 협력업체에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지주들에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지니고 관세 피해기업 지원을 챙겨주길 당부한다”며 “금융지원은 단순히 기업의 생존을 돕는 것을 넘어 근본적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의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본격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한 상생금융을 또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금융은 하반기 상생금융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해지면서 금융권의 정책 지원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권 이자장사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진에 적극적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 확대, 취약계층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등을 제시하면서 금융사 역할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미래를 이끌어갈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금융분야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전반 혁신과 이를 선도하고 뒷받침할 금융의 역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사업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금융위의 정책기금 조성과 산업 구조개혁, 금융지원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5대 금융지주 관세 대응에 95조 투입, 이재명 정부 생산적 금융 채찍에 상생부담 커진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열일’하고 있다며 또 한 번 공개적 칭찬을 내놓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국내 은행권과 첫 상견례에서 생산적 금융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5대 금융은 이미 배드뱅크와 첨단전략산업펀드 출연금 분담, 석유화학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에 이어 교육세율 2배 인상까지 상생금융 청구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를 설립했고 10월부터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재명 정부가 초반부터 밀어붙이 배드뱅크는 연체가 길어진 개인의 채무를 일괄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금융권은 배드뱅크 설립 재원 8천억 원의 절반인 4천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가운데 KB와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몫이 35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국은 산업은행 산하에 첨단전략산업기금(50조 원)에 민간금융과 연기금 자금을 연계해 100조 원 규모로 설립하는 국민성장펀드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석유화학기업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공동협약도 곧 체결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8월 5대 시중은행 등을 소집해 구조조정에 나서는 석유화학기업 차입금 회수를 당분간 자제하고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내용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6년부터 매출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5대 은행은 이미 교육세로 약 5천억 원을 납부했는데 이제는 그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상생금융은 이미 해오고 있던 것이지만 이번 정부에서 기업, 산업지원을 더 활성화하고 더 잘하라는 압박이 강한 건 사실”이라며 “특히 금융권 교육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좀 뜬금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새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양대 정책 과제에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5대 금융의 상생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대 금융은 하반기 첨단전략산업기금, 배드뱅크 출자,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등 이미 대기하고 있는 상생금융 과제들도 한가득이다.
▲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금융 전환과 민생안정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5대 금융지주의 상생금융 지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총출동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금융권의 관세 대응 지원계획에 따르면 5대 금융은 수출·공급망 지원, 기업 금리부담 경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대출 등을 통해 2026년까지 모두 95조 원을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금융권 지원 규모가 60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올해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계획으로 5대 금융이 내놓았던 42조2천억 원의 2배가 넘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KB금융은 유망성장산업과 제조업분야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우대와 현대·기아차 대출지원 등을 담당한다. 신한금융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첨단절략산업 특화단지 전용 금융 신상품 등을 운영한다.
하나금융은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대상인 자동차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금융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지원을 맡았다. NH농협금융은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늘리고 대기업 협력업체에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지주들에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지니고 관세 피해기업 지원을 챙겨주길 당부한다”며 “금융지원은 단순히 기업의 생존을 돕는 것을 넘어 근본적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의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본격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한 상생금융을 또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금융은 하반기 상생금융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해지면서 금융권의 정책 지원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권 이자장사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진에 적극적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 확대, 취약계층 과도한 채무부담 완화 등을 제시하면서 금융사 역할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미래를 이끌어갈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금융분야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전반 혁신과 이를 선도하고 뒷받침할 금융의 역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사업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금융위의 정책기금 조성과 산업 구조개혁, 금융지원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열일’하고 있다며 또 한 번 공개적 칭찬을 내놓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국내 은행권과 첫 상견례에서 생산적 금융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5대 금융은 이미 배드뱅크와 첨단전략산업펀드 출연금 분담, 석유화학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에 이어 교육세율 2배 인상까지 상생금융 청구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를 설립했고 10월부터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재명 정부가 초반부터 밀어붙이 배드뱅크는 연체가 길어진 개인의 채무를 일괄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금융권은 배드뱅크 설립 재원 8천억 원의 절반인 4천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가운데 KB와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몫이 35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국은 산업은행 산하에 첨단전략산업기금(50조 원)에 민간금융과 연기금 자금을 연계해 100조 원 규모로 설립하는 국민성장펀드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석유화학기업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공동협약도 곧 체결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8월 5대 시중은행 등을 소집해 구조조정에 나서는 석유화학기업 차입금 회수를 당분간 자제하고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내용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6년부터 매출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5대 은행은 이미 교육세로 약 5천억 원을 납부했는데 이제는 그 부담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상생금융은 이미 해오고 있던 것이지만 이번 정부에서 기업, 산업지원을 더 활성화하고 더 잘하라는 압박이 강한 건 사실”이라며 “특히 금융권 교육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좀 뜬금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