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KT, 금융공기업 등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들’에 공통점이 있다.

지배구조로 볼 때 권력의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역대정권에서 이런 기업들에 ‘낙하산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런 ‘주인 없는’ 지배구조와 무관치 않다.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와 KT는 한때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한 기업들이다.

두 회사는 또 공통점이 있는데 미르와 K스포츠에 돈을 낸 53개 기업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한 곳은 포스코와 KT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정 오너가 없는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라는 장치가 가동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장치가 정권실세의 입김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최순실과 차은택 등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인사개입 등 전횡을 일삼을 때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은 제대로 된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00년대 면영화 이후에도 포스코와 KT, 두 기업의 회장 인선에 정권의 손길이 뻗쳤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포스코의 경우 그나마 정경유착의 고리가 약하다고 평가됐던 권 회장도 취임하는 과정에서 정권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회장부터 이사진까지 독립된 인사를 선임하는 게 외풍을 차단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지적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포스코와 KT처럼 주인없는 기업들은 미국의 GE처럼 투명한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을 구축해 외부압력이 가해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지분구조를 우리은행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은행의 경우 기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29.7%를 7개 투자자에 쪼개서 매각하는 절차를 통해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주인없는 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분도 없이 사실상 경영권에 개입하는 게 문제”라며 “우리은행식으로 주주군을 형성해 사외이사 추천을 받는 등 지배구조를 합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이뤄진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20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느 정부에나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유독 심하게 이뤄졌다는 게 금융노조의 판단이다.

나기상 금융노조 대변인은 “금융지배구조 법률시행령만으로 부족하며 낙하산 인사나 관치금융이 전혀 발붙일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해 통과시켜 제도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9년 동안 공직에서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한 낙하산 인사가 1000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금융권 임원 중 공직경력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1일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전 금융회사의 등기임원 중 공직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총 1004명이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년에 111명이 낙하산으로 내려왔고 사흘에 한명꼴로 낙하산 임원이 내려온 셈이다.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이 없다보니 자리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경영부실은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제윤경 의원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9년간 금융개혁을 외치면서 실상은 공직자 출신을 사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임명해 왔다”며 “대우조선해양도 이런 문제로 만신창이가 된 만큼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에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벚꽃대선이 될지, 찜통대선이 될지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누적된 폐단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점에서 ‘외풍’과 ‘낙하산 잡음’에 시달렸던 '주인 없는 회사들'에 2017년은 오히려 기회의 해가 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