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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조기대선 경쟁 출발선에 서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09 17: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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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안철수, 조기대선 경쟁 출발선에 서다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숨을 돌리기는 이르다.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고 빠르게 다가올 대선에도 대비해야 한다.

조기대선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고 있는 점은 향후 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된 뒤 야3당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제1야당으로 책임있는 태도를 강조하며 국정공백 보완을 위해 국회 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제 우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승만 박정희 패러다임을 끝내고 새로운 리더십의 대한민국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승리한 날이지만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 여러분이 든 촛불로 새사회 새나라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남아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물론 헌재가 보수적인 성향이라 탄핵을 기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친박계 의원까지 탄핵 찬성으로 돌려세울 정도로 탄핵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헌재도 기각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다만 조기대선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자진해 사임하면 곧바로 대선에 돌입하게 되지만 적어도 4월까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이 걸렸다. 이와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2월 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이 경우 4월 벚꽃 대선이 유력하다. 하지만 헌재 심판이 180일 기한을 모두 채우면 6월 초에 결론이 나오고 8월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유리하다. 대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가 5일 국회 앞 박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가급적이면 대선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 사임과 조기대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도 일단은 박 대통령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9일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수용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당장 대선에 임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유력 대선후보인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한자릿수까지 후퇴한 상황이라 대선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대통령 사퇴요구, 내각 사퇴요구 등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편에 설 수도 있다. 여권이 진행하는 개헌논의에 참가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은 문 전 대표가 제기한 조기대선론을 놓고 새누리당과 동일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조기대선은 문 전 대표 혼자 생각”이라며 “조기대선을 하면 자기가 이롭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가능한 빨리 대선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먼 것”이라고 비난한 것과 결이 같다.

이런 점을 의식했는지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 사퇴론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자칫하다 제1야당의 오만함으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의 탄핵의결을 통해 대통령께 충분히 뜻이 전달됐으리라 생각한다”며 즉각사퇴 주장에서 한 발을 뺐다. 추 대표는 “경제와 민생 안정을 우선해 정치적 논쟁을 먼저하는 것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생경제와 안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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