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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박근혜 뇌물죄 겨냥해 대기업 수사 강화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6-12-04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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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사강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박 특검이 박 대통령과 대기업의 미르와 K스포츠 기금모금 사이의 대가관계를 규명해 제3자 뇌물제공 혐의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영수 특검, 박근혜 뇌물죄 겨냥해 대기업 수사 강화  
▲ 박영수 특별검사.
박 특검은 임명된 직후 수사팀 인선과 서울 대치동의 특검팀 사무실 마련 등을 발빠르게 진행하며 수사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박 특검은 20일 전후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이 “준비기간을 모두 채워서 수사에 나서게 돼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그동안의 검찰조사 기록 검토 등을 앞서 진행하겠다”고 말한 만큼 일정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특검수사는 박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의 연결고리를 규명해 뇌물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강도높은 조사에도 명확한 인과관계를 내놓지 못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박 대통령과 총수의 독대 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금을 출연했는데 총수 사면과 정부의 인·허가 등 '특혜'를 노려 대가성으로 자금을 출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금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문화융성을 위한 정당한 국정수행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박 특검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을 대상으로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과 대통령의 역할 등 본질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전에 최태원 SK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한 전력이 있어 '재계 저승사자'로 꼽히는데 이번에도 대기업을 상대로 강도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대기업들이 정부 압력에 의해 기금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특혜를 기대하고 거액을 지원했다면 뇌물공여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 특별수사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에서 다시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압수수색 등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대기업 총수들의 진술도 특검수사 방향에 반영될 수 있다.

총수들이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특검수사 결과와 배치될 경우 위증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이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한 만큼 이들에게 쉽지 않은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박 대통령의 뇌물공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이번 특검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사안인 만큼 청문회에서 야당이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거센 질문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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