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미외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등 굵직한 이슈가 산적해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상태라 두고두고 불씨가 될 수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박 대통령이 과연 외교무대에서 국가정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우리 당의 주장은 단지 국내용 국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국방, 안보에 관한 부분까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안보상황이 긴박하게 변화하는 시점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우리 정부의 대외전략까지 표류하까 걱정”며 “박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애국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내치뿐 아니라 외치에서도 신뢰를 잃었다”며 “주변국들의 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난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대화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도 못 가는 대통령을 가진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며 “그래서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위치를 스스로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내우외환”이라며 “트럼프식 미국제일주의 외교무대의 시험대가 한국이 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고 걱정했다.

우리 정부에 트럼프 진영과 가까운 인사가 거의 없다는 점도 대미외교 불안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릴레이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트럼프 진영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인맥을 찾기 어려워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가 실제로 한미FTA 재협상에 나설지, 주한미군 주둔비용 추가부담을 요구할지,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향후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내 국정공백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지금 정권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긴밀하고 발빠르게 트럼프쪽 인사들에 줄을 대야 하는데 우리정부의 혼란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신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이 각국과 맺은 FTA로부터 탈퇴하거나 행정명령을 통해 더 직접적인 무역제재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과 긴급히 회동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가시화할 수 있는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선거기간에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미국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했다.

박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는 10일 첫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으며 두 사람의 통화는 10여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인 바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