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용산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관련한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찾겠다던 야당의 각오가 무색해졌다.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 추궁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의혹 부인과 모르쇠로 대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종합감사를 기약하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태형 21그램 대표을 비롯한 대통령관저 불법증축과 관련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논란이란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건설면허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관저 증축을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해왔으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9월25일 김태형 21그램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김 대표는 현재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21그램이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 사업을 넘긴 원담종합건설의 황윤보 대표도 최근 해외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모두 국감에 불출석하면서 해당 의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질의도 이뤄지지 못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관저를 선정한 것도 김건희 여사, 불법공사업체를 선정한 것도 김건희 여사인데 안타깝게도 당사자들이 안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의 공통점은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것"이라며 "이달 24일 종합감사일에서도 증인들이 국회에 출석치 않는다면 동행명령과 처벌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집중적 질의를 하기 시작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을 잇는 6번국도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까지 마친 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이 국토교통부 주도로 종점이 변경된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교통거점인 양평군 양서면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해 교통정체 해소라는 기존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논란이 됐다.

이를 놓고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있는 김건희 여사 어머니와 삼촌 소유 토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예타안에 대해 양평군민의 불만제기가 있었으며 강상면종점안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의혹제기에 전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가 두 달여 만에 재개했고 같은 해 1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에서 일부 예리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증언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집중질의를 받은 박상우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과 관련해서 일체의 특혜나 부정이 없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답변만을 거듭해 내놨다.

다만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일가가 저렴한 땅을 구입한 뒤 토지보상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소영 의원은 "김건희 일가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아닌데 사업계획변경을 앞두고 해당 토지에서 갑작스럽게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기 시작했다"며 "이것은 부동산 투기 전문가인 이들이 보상금을 더 챙기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내가 직접 가 본 결과와 직원들의 보고, 이 분야에서 30년 경험으로 미뤄볼때 특혜가 들어갔을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 질문처럼 의심은 해 볼수 있지만 녹취록과 같은 결정적 증거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 의원들이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놓고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을 했지만 박상우 장관이 전임 원희룡 장관 당시의 논의를 모두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심도깊은 질의 응답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종점변경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거나 "용역업체가 어느 회사인지 아느냐"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박 장관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양평은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다뤄야할 문제인 만큼 지난 2023년 국감에서 나온 사실관계들을 하루빨리 숙지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와 함께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문제를 다루려고 했단 국회 행정안전위는 증인 불출석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야당에선 정부부처의 자료제출 비협조 문제와 증인 불출석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심판 의지를 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들 가운데 유독 용산 관련 인사들만 도망다니고 국감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 등 이들의 행위는 누가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에 질문하는 입법부 기능에 도전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이기도 한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21그램 대표 등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 관련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고 정부는 자료제출 미비로 국감을 방해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퇴장으로 파행을 빚었다"며 "의혹들의 한가운데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민주당은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