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과제다”며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를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 기소하며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두고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도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른바 ‘황제조사’를 받으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다”며 “여권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처럼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한일외교를 향한 우려도 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
윤석열 정부의 일본을 향한 짝사랑 굴종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며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며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다”고 말했다.
의료붕괴에 가까워진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개헌문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은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처리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