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산업 지원에 힘을 주겠다는 뜻에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간전력망법안(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간전력망법안은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첨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여야가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간전력망법안은 민생법안이 대거 처리됐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기간전력망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애초 이 법안에 대해서는 8월28일 민생법안을 처리할 때 함께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해당 소위원회에서 여러 법률을 함께 검토하면서 상정시기를 놓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제조공정 특성상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해 기간전력망법의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력다소비기업 상위 10위 안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안정적 전력망 구축은 중요한 문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현재 조성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막대한 전력인프라가 필요로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2년까지 562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으로 정부는 신속한 투자를 위해 동해안 및 호남지역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345kV(킬로볼트)라는 초고압 송전망을 설치해야 하는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간전력망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여야 대표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표 회담에서도 기간전력망법안의 처리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8대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 및 인공지능과 같은 국가 기반산업에 필요한 전력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꼽았다.

전력망 확충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촉구하는 글로벌기업들의 거센 요구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애플의 경우 2019년 이미 RE100을 마무리 짓고 국내 협력회사들에게 RE100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ESG리서치 센터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경쟁회사인 애플과 달리 아직 RE100을 달성하지 못했고 매출단위당 전력사용비율이 애플보다 높아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기업인 삼성전자가 애플을 비롯한 경쟁사들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뿐 아니라 이를 전달할 송전망 체계도 함께 갖춰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국내 송전선로는 2014년 3만2795C-km(서킷킬로미터)에서 2023년 3만5596C-km로 10년 사이 약 9%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발전설비는 9만3216MW(메가와트)에서 14만4421MW로 55%가 증가했다.

전력공급량보다 송전선로 확충이 부족해 공급되는 전력을 필요한 수요처에 모두 공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세계 주요 나라들은 이미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 한국과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2019년 ‘송전망 건설촉진법’을 개정해 토지보상수준을 높였다. 독일의 송전망 건설촉진법 개정안은 8주 이내에 보상절차에 합의한 주민들에게 토지보상금의 75%에 해당하는 ‘간소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은 12주 이내에, 네덜란드는 6주 이내에 합의에 이른 주민들에게 각각 50%와 2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 속도감 있는 전력망 설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상현 변호사는 최근 전력망 관련 분석보고서에서 “현재 제주 및 국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동해안 신규 대규모 발전소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계통여건이 원활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에 무탄소 에너지원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간전력망법’ 등이 속도감 있게 처리돼 신규 송배전망 구축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