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교섭단체 진입을 위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6개 군소야당과 공동전선을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감대가 크지 않은 데다 이념과 정강의 방향이 다른 6개 군소야당 사이 의견을 조율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뒤 국회법 개정 논의를 추진했으나 우군이 돼줄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에서는 국회법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김민석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 내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논의하기도 했으나 10석 등 구체적인 숫자는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며 "조국혁신당에도 이같은 상황을 전달했다"고 적었다.

조국 대표는 지난 7월30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4법(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자 조국혁신당은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의 교섭단체 요건의 일부 완화나 개정 실패 같은 시나리오까지 고려해 교섭단체 구성 전략을 다시 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조 대표는 직접 개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을 방문해 공동교섭단체 구성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당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등이다.

현재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석을 채우려면 사실상 군소 야당 전부와 연대해야 하는데 특히 3석을 보유한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과 연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조국 대표는 지난 8일 개혁신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상 개혁신당을 보수적 정당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조국혁신당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 말했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이념과 정강에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연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치적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과 관련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지만 복지와 노동분야 정책을 놓고는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개혁신당은 앞서 하도급 노동자를 향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전국민 25만 원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등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되면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서 "돈을 헬리콥터에 실어 뿌리는 재정정책은 민생 전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처럼 다른 야당과 소통문제들이 만만치 않은데 이에 앞서 당내 지지자층을 설득하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야6당 원내대표의 첫 논의에서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내부 지지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명분있는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의 향후 거취도 불확실하다는 문제도 교섭단체 구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만약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상대당 입장에서 기존 합의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무마건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황 원내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의힘은 3월 '조국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형이 확정된 비례의원직 승계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국혁신당이 단기간 내 교섭단체 구성할 수 없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이 좌절되더라도 각종 개혁법안과 민생 법안으로 정책적 차별성을 앞세워 당세를 키워 나가는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