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만을 생각한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 감세가 우리나라의 부의 재분배는 물론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거듭된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상황을 비판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서민들보다는 자산가, 기업총수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비판했다.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감세가 세수부족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2023년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액이 감소한 것도 세수부족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지만 감세정책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봐야한다”며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규모가 컸고 서민보다는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2년 국가재정 결산 당시 395조9천억 원이었던 국세수입이 2023년 344조1천억 원으로 51조8천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대규모 감세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법개정안이 추진된 영향이라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결코 높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26.4%)이 OECD 국가 평균(23.6%)보다 높지만 여러 감면혜택과 제도 등을 반영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17.5%로 호주(24.8%)·영국(19.8%)일본(17.7%) 등보다 낮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수는 151개로 전체 법인의 0.03%에 불과한 만큼 최고세율 적용 과표 구간을 낮추고 기업투자와 고용을 유인할 수 있도록 법인세액 공제 감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낙수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등 여러 경제적 여건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런 개혁 없이 감세만 추진한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하청 기업 간 불공정 거래, 노동시장에서 이중 구조가 여전한 상태에 감세 조치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법인세 인하→투자 및 고용 악화→분배구조 악화’로 이어지는 분수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법인세 혜택 감면도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3일 밸류업 공시 기업이 배당을 직전 3개년 평균치의 5% 초과분에 한해 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배당을 줬을 때 깎아준다는 법인세 감면도 돈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혜택”이라며 “만일 밸류업 공시기업 대표가 주식을 다 매입한 뒤 상장폐지를 시키고 쌓여있는 유보 이윤을 다 배당시키면 그 배당은 대주주인 본인에게 다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감면과 함께 담긴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최대 20%) 폐지는 시장경제 원리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주주 할증과세에 대해 대주주가 할증을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시장가격”이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락 40%인데 20% 할증 과세는 실제로는 ‘할인 과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100억인데 100억을 인정하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현재의 할인 과세를 ‘제로 과세’ 하겠다는 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 원에 그쳐 역대급 세수펑크가 일어났던 2023년보다도 9조원 넘게 적고 세수진도율도 41.1%로 최근 5년간 평균수치(47%)보다 낮다”며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한 감세 당시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감세로 2027년까지 64조4801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2011년 재보궐 선거 참패 후 당시 여당의 요구로 법인세 인하를 중단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민심의 방향을 확인하고서도 여전히 감세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토론을 통해 세수부족 사태에서도 감세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 답을 찾는데 시작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