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이탈표 단속에 힘받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된 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유일한 정치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범야권의 숫자가 늘어나는 22대 국회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한 번이라도 국회에서 재의결되는 상황을 맞는다면 정국이 걷잡을 수 없이 반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평론가 장윤미 변호사는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기면서 8표라는 적은 수라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재의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더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된 뒤 지난 29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의 4개 법안에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모두 14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2석을 보유한 범야권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위해선 최소 8명의 여당 의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범여권 국회의원 17명이 필요했던 것에 비해 재의결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 한지아 의원 등이 ‘채상병 특검법’의 대해서는 재발의되면 찬성표를 내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 다른 개별 사안에서 개별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이탈표가 더 나올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국회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정국 주도권이 급격하게 야당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4년 후에 끝나고 윤 대통령의 임기는 3년 후에 끝나므로 앞으로 공천을 신경쓸 일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다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인터뷰에서 "(질문과 같이)공천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맥락을 파고들거나 여러 접촉을 통해 설득 포인트를 찾아 나갈 것이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되는 과정을 경험 삼아 여권의 이탈표 설득을 위한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범야권의 일원인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단일대오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소속 의원 11명과 함께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다짐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독하게 싸우겠다"며 "국민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인가"라며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태는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반민주적 폭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지속해서 힘을 쓰면서 윤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추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을 향한 여론은 냉랭하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긍정평가는 27.3%, 부정평가는 69.55로 집계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5일과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원씨앤아이가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는 30%에 턱걸이 하는데 머물렀다. 이 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100%)·ARS(자동응답)·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이와 같은 냉랭한 여론에 더해 정치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불붙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속해서 행사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보수적 성향 정당인 개혁신당에서도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29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임기 단축 개헌 논의'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통치를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우려를 계속해왔다"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가 나오는 상황에서 뭘 한다는 것은 여론이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것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