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기조와 관련해 기존과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현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놓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어 향후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긴급입장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재의결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공분하는 국민의 마음에 눈감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반성을 모르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됐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재의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제22대 국회에서라도 끝까지 파헤쳐 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절차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대충할 리 없을 것이다”며 “사법기관에서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될 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분개하면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땅 가치가 높아지도록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뇌물로 받았다는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함께 특별검사를 통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전선을 확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경제·인구문제·개각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의 정국입장을 밝혔는데 대부분의 구상이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인 민주당도 긍정적 자세를 내보이고 있지만 개각의 경우 인선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국무총리 인선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각종 특검법 이슈와 맞물려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으로서는 4·10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외에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다.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의 경우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4월2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 결과 채상병 특검법을 제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은 67%, 반대하는 입장은 19%로 집계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고 응답률은 14.6%다. 2024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의혹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5월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0명에게 휴대전화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 김건희 여사 등 가족·주변인사 의혹 정리 △ 채상병 특검법 수용 △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전환 △ R&D 예산 즉각 복원 △ 언론장악 우려 해소 △ 기타 다른 의제 등 7가지 의제를 놓고 '우선 수용 의제'를 물은 결과 김건희 여사 등 가족 및 주변인사 의혹정리가 28.1%로 가장 높았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18.5%로 뒤를 이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