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철도와 지하철 노조에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최 차관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 핵도발, 사상 초유의 지진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철도파업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유감”이라며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 요청에도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 파업을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라며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차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을 받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이기적 행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공공부문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역을 방문해 비상 수송대책을 점검하고 노조가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불법적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노조는 즉각 불법적 파업을 중단하고 본연의 자리에 복귀하라”고 주문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는 22년 만에 동시파업에 들어갔는데 파업 첫날인 27일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필수유지인력과 파업미참여인력, 협력업체 근로자와 퇴직자 등을 모두 합해 정원의 77.1%인 1만2094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파업참가율은 30.5%로 집계됐다.

출근시간대 지하철 운행은 평소대로 차질 없이 이뤄졌다. 퇴근시간대 운행도 평시와 다름없이 진행된다. 전체 지하철 운행은 1단계 비상수송 대책에 따라 평시 대비 82% 수준으로 운영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인력 공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분야 점검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파업 참여율은 28.9%로 2013년 파업보다 2.3%포인트 낮았다. 코레일은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시 대비 90.9%의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