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월 22일 국무조정실이 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히면서 유통 대기업들이 기대에 부풀어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도입됐다. 이유는 대형마트 업계의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골목상권이 죽어 나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가 출점이 한계에 이르자 대형마트 업계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란 새로운 업태로 골목상권을 파고들었다.

이 때 이명박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도입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 유통업계의 생태계가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이다.

의무휴업일이 도입될 당시엔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막 시작하던 초기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현재 유통의 중심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대형마트를 쉬게 하면 소비자들이 장을 보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전통시장이 아닌 쿠팡 등 온라인에서 장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철폐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 셈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가운데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친다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지금,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다. 바로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태도다.

"공식 입장 정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자가 소공연의 의견을 묻자 돌아온 답니다.

당연히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전달해야 마땅함에도 아무런 대응을 내 놓지 않고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태도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중기중앙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불공정 또는 부당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워왔었다. 특히 2015년 중기중앙회는 소공연,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함께 대법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회사와의 소송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환영한다는 입장까지 낸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앞에선 침묵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이유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전엔 어땠을까. 2021년 문재인 정부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하려 하자 엄청나게 반발했다. 그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는 "공휴일이 확대되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반대 목소리는 야당도 아닌 여당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23일 "의무휴업제도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라며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단순히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며 소상공인들의 투쟁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여당 국회의원마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에 정작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관련 단체가 입을 다물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 회장 등과 함께 부산의 전통 시장인 깡통시장을 방문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리고 총선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원들이 너나 없이 전통시장에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과연 시장 상인들은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 폐지에 대해 어떤 속마음으로 이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을까.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