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한노인회장은 이에 대해 ‘패륜아 정당’이라고 격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현행 제도 대신 교통 혜택을 지급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무상 지하철 혜택이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는 점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 불합리하다는 점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교통카드 형태의 노인 혜택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며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연간 예상 비용을 2024년 기준 1조 2천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천억 원(2020),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2022),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2022)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저는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탈당 선언문에서 이제는 정치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는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30년 뒤에도 제가 한 정치적,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고 했다”며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해당 정책을 발표하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려는 망발”이라며 “승객이 탔든 안 탔든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 위원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지하철 적자요인분석 보고서에서도 지하철 적자 요인하고 노인 무임승차 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보고서가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노인회의 개혁신당의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적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