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정책 첫 카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꺼내들었다.

금투세 폐지는 기존 여야 합의를 깨는 일인데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향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페지를 환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금투세 폐지 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환영할만한 조치로 여겨진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금투세 폐지를 두고 전선을 형성할지 관심이 모인다.

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추진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금투세 폐지가 세수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됐을 때 2027년까지 3년 동안 세수가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세의 연평균 세수는 1조3천443억 원이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는 ‘감세 포퓰리즘’이라 주장했다.

오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한 감세 조치로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45조 원 이상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마저 폐기해 1% 금융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안겨주려 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대로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근거로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견해를 내놨다. 금융투자로 연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거두는 개인투자자의 비율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익 5천만 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 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하다”며 “극소수의 주식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선거용 포퓰리즘일 뿐 어렵게 이뤄낸 국회 합의도 자본시장의 건전성도 조세정의도 저버리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야권이 일제히 금투세 반대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사항을 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말 금투세 도입 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번 금투세 폐지 선언으로 합의가 사실상 폐기된 셈이 됐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앞으로 정부와 그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개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많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를 ‘개미 증세’라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각종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환영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일 JTBC뉴스에서 “금투세가 폐지되면 오히려 시중의 유동자금, 대기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투세 폐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민주당도 입장을 정해야 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에 관한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당론인데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라 이제 와 찬성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금투세 반대를 강하게 외쳤을 때 총선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2일 삼프로TV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금투세 논의가 시작됐던 2017년에 개인투자자 수가 5~700만 명 정도로 추산됐다면 지금은 1400만 명 정도가 개인투자자”라며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얘기를 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반응도 봐야하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 입장이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실제 민주당은 2022년 금투세 및 주식양도세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표출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며 당론 재검토에 들어가자 당시 민주당 기재위 간사였던 신동근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신 의원은 이튿날인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