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전재정 기조는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재정의 총량은 최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노력했다. 다만 내용 면에서는 민생과 사회복지 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어느 때보다 이번 예산에 많이 담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두고 맹공에 나서자 이같이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맡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깊이 관여한 만큼 경제부총리에 오르더라도 기존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2기 내각에서도 1기와 동일하게 긴축재정 기조가 유지된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긴축재정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내세웠던 대표적인 표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8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야당은 최 후보자를 상대로 긴축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전략을 써야 하는 측면에서 긴축재정이라는 명목 아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수요 과잉 때문에 고물가 현상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재정을 풀면 고물가로 서민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재정전략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재정을 늘려야 하는데 감세를 해가지고 재정여력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전체 60조 원이 덜 들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 책임을 져야할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오히려 승진해서 경제부총리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워졌다”며 “(후보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주요 원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사전 질의에서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법인세 추가 인하를 시사한 것을 놓고 부자들만을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생각이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후보자는 사전 답변에서 ‘부자감세 취소는 안 된다’, ‘횡재세는 안 된다’ 등이라고 답했다”며 “부자들만 챙기는 정책을 앞장서서 해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답변서에서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일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하는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최 후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에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사전 답변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자료상의 수치만을 내세우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역대급 세수펑크로 현재 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는 초비상”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마치 금과옥조처럼 긴축재정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상의 수치를 내세우면서 ‘물가 잡았다’, ‘잡혀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며 고통 받는 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며 “여러 가지 노출된 경제의 문제점들을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해서 하나라도 뚜렷하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윤석열 2기 내각에서도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민생 안정과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다”며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생 안정과 재도약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적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제1차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았고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