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경제수장 후보자로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인 최상목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지명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안정 지향적'이라는 관료 출신 장관들의 한계를 뒤집고 강한 업무추진력이라는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후보자는 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내외 경제 요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돼 임중도원(任重道遠·맡은 책임은 무겁고 실천할 길은 어렵고 아득함)의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후보자는 정통 경제관료로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도 하고 기재부 제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경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관료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현안 파악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키를 잡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보는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정책을 이끌 수장에 적합한 인재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후보자가 안정 지향 성향이 강한 ‘관료 출신 장관’이라는 점을 들어 경제수장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 수장을 맡게 될 최 후보자 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 있다.

우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최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 일어난 국정농단 사건의 관계자라는 점을 부각해 공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으나 상부의 지시를 수행한 점 때문에 당시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그를 ‘영혼 없는 엘리트 관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 때 기금 유용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진술이 나와 논란의 중심이 됐던 미르재단과 관련, 최 후보자는 2015년 10월19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최 후보자는 2015년 10월21일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사회본부장 등이 참석한 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며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에 맞춰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하며 삼성, 현대차, SK, LG 등 9개 그룹이 금액을 출연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2015년 10월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는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신 처분 규모를 500만 주로 하라는 안 수석의 지시를 김학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알리기도 했다.

경제부총리가 된 후엔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30일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모든 생활 안정과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은 물가 안정”이라며 “가격이 안정돼야 제대로 소비를 할 수 있고 (돈을) 벌더라도 물가가 오르면 실제 소비 여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안이 법정 통과 시한을 넘긴 만큼 국회를 설득해 예산안 통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최 후보자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처리 과정을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 후보자 또한 해결책을 찾는 데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등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도 되겠나”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횡재세 등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도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14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수익을 내면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횡재세와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검토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대답했다.

최 후보자는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오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과대학 82학번 동기로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국 법무부장관이 있다. 최 후보자는 이들 가운데 수석으로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그 뒤 같은 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재무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정책조정국장, 부총리 정책협력실장 등을 역임하며 정통 경제 관료로서의 이력을 쌓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아 일하다 기재부로 복귀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공직을 그만뒀다. 이 시기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농협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며 '야인' 시절을 보냈다.

2022년 3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했으며 그 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맡았다.

11월30일 후임인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 경제수석비서관 자리를 내줬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