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당과 야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검증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자라며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현역 헌법재판관이던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이번 청문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 관계에 공격의 초점을 맞췄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 관할 지역이 겹쳤던 기관과 근무지를 밝혀달라는 서면질의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다”며 “실제로 근무지 대조 내역을 확인해보니 4년 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와 의사진행발언을 사용해 질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진 의원은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진 의원은 그 뒤 추가로 의사진행발언 발언을 요청해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지적을 한 것”이라며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야당의 질의에서도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기각을 결정한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데 지명을 한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며 비꼬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동문 출신인 것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에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은 서로 절대로 뭉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농담을 하며 “헌법재판소 8명 가운데 6명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인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냐”며 꼬집었다.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은 79학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1년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진 회피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및 정치적 중립 논란을 우려한 듯 앞서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사후영장 발부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사 보도를 보니 1989년 한 출판사 압수수색과 주인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덮어줬다는 사실이 있었다”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다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후영장 발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사후에 48시간 안에 영장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된다”며 이 후보자 보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등 이 후보자가 지닌 보수적 판결 성향도 파고들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그 동안의 판결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우리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혹시 악화되지 않을까,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확장되기는커녕 그것에 퇴행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국민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 또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는 파업의 업무방해죄 적용 남용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헌재의 판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처벌하는 것에 후보자가 합헌 의견을 내신 것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전혀 사회취약계층을 생각하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후보자가 사회취약계층의 입장을 고려해 내린 판결을 예로 들며 반박에 나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와 KT 공익제보자의 보호조치를 유지한 판결을 법관 재직 중에 가장 잘한 판결로 꼽으셨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왜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 부분은 ‘보수는 아니다’, ‘보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도 "여러 언론에서 과거의 결정을 분석해서 하는 보도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보지 않으므로 제가 보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보수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관심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헌재소장 임기를 두고는 다소 짧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2024년 10월 끝나는데 관례상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난다.

그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1개월 후 연임 요청이 있을 경우와 관련해 후보자님의 소신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대부분 9년, 12년, 종신 이렇기 때문에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소장 연임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서 “저는 임기를 10개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연임한 재판관은 있지만 소장은 없다는 보도를 본 적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부모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도 청문회에서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투기 목적으로 본인이 세 차례, 배우자가 두 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는 논란도 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면서도 위장전입 사건을 배당받았다면 유죄 선고를 내렸을 것이냐는 질의엔 “그렇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에서는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주셨다며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