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터넷은행법이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며 향후 나아갈 보폭을 정하기 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5년 전 인터넷은행법을 대표 발의한 일을 떠올리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많은 비가 왔지만 인터넷은행업계의 성공을 지켜본 여러 참석자가 세미나실을 가득 채웠다.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이사 등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기에 앞서 인터넷은행 3사는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에 애쓴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유 의원과, 성일종 의원, 김성원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받은 의원들은 인터넷은행 대표들이 법안 발의에 감사하자 멋쩍어하기도 했다. 

서 행장은 토론 앞서 “비대면이라는 수단에 집중하다 보니 안정성과 신뢰도를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여신까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없어 규제를 완화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는 금융을 재해석해 고객의 일상에 스며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카카오뱅크 임직원이 혁신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새로운 금융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토스뱅크는 금융 약자들이 고금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 3사 대표들의 인사말이 끝난 뒤 안수현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했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별로 약간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으며 최근까지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권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인터넷은행보다 성공적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 발전에 따른 우려사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IT기업의 인터넷은행 허용에 더해 향후 금산결합형 플랫폼 성장이 예상된다”며 “금융혁신, 금융시장 작동원리, 금융안정 측면에서 다양한 과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금산결합 플랫폼이 나타나게 되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일일이 지정해 규제할 수 없어 원칙을 중심의 감독체계를 도입하며 그룹 기반 규제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방향과 함께 인터넷은행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도 제안했다. 

강 교수는 “기존 인터넷은행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합할 때 지주 중심이 아닌 고객을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지주 회사는 통합 앱을 구성해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지주가 아닌 단일 은행으로 분류돼 통합 상품을 구성할 수 없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 발전을 위한 세부 정책으로 △인터넷은행의 여건에 따른 탄력적 중저신용 기준 변경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 완화 △핀테크 투자 법령 개정 △벤처펀드 투자 일정 허용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 대면실사 허용 △비대면 대출이동제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뒤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 MD파트너가 토론 발표를 이어갔다.

박 파트너는 “스마트폰이 보급된 뒤 세계 챌린저뱅크가 249개로 증가하는 등 급속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3곳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파트너는 “그러나 2018년 이후 동남아시아 사업자와 유럽 사업자들도 국내 인터넷은행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자 한다”며 “국내 인터넷은행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전 세계 사업자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파트너는 이 시점에 국내 인터넷은행이 더 큰 혁신을 이뤄야 하며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이 필요한 영역은 △고객 접점 △상품과 서비스 △기반 인프라 등을 꼽았다. 

박 파트너는 해외 인터넷은행은 자사의 상품으로만 플랫폼을 채우지 않고 다른 회사가 들어올 수 있게 열어둬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고객과의 접점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최적화 뱅킹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박 파트너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은행이 자사 플랫폼에 상품을 내놓은 핀테크에 수수료를 수취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금융 상품 제조를 위한 라이선스를 개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