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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 "체포안 가결은 정치검찰에 날개 달아줘"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9-20 1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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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 "체포안 가결은 정치검찰에 날개 달아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빈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임시국회 기간에는 하지 않았던 영장청구를 정기국회가 열리자 한 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며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청구를 “가결하면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 규정하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제기하는 자신의 혐의도 조목조목 반복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배임죄에 관련해선 “검찰은 공사를 개발 사업에 참여시켜 200억 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천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 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며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를 놓고는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법률가 출신의 유력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 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입장문은 더불어민주당의 긴급의원총회를 약 2시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입장문에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했지 않느냐”며 “국민을 속인 것,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다른 정당에서 모두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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