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사고 59%·사고금액 78%가 내부직원 소행, 김성주 "제도개선 필요"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9-18 09:44: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의 대다수가 내부직원에 의해 벌어지고 있어 실질적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451건 중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264건으로 5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 59%·사고금액 78%가 내부직원 소행, 김성주 "제도개선 필요"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기간 금융사고금액 1조1066억 원 가운데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은 8646억 원으로 78%를 차지했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업권별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70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2621억 원, 보험 543억 원, 저축은행 412억 원, 여신전문금융 387억 원, 대부 6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은행은 사고금액이 2020년 66억 원에서 2021년 317억 원, 2022년 91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사고금액은 벌써 597억 원에 이른다.

사고 건수도 은행이 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 104건, 금융투자 65건, 여신전문금융 38건, 저축은행 36건, 대부 1건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4364억 원으로 회수율은 약 39%에 그쳤다. 업권별 회수율은 금융투자(45%, 3194억 원), 보험(43%, 236억 원), 저축은행(34%, 142억 원), 은행(27%, 705억 원), 여신전문금융(23%, 88억 원), 대부(0.1%, 0.1억 원) 순이다.

최근 5년 동안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권별 금융사고 금액은 금융투자가 594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962억 원, 보험 314억 원, 저축은행 209억 원, 여신전문금융 153억 원, 대부 67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사고 건수는 은행 149건, 금융투자 47건, 보험 29건, 여신전문금융 26건, 저축은행 12건, 대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도 2020년 10억 원에서 2021년 296억 원, 2022년 903억 원으로 금융사고금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도 벌써 585억 원의 내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3755억으로 회수율은 약 43%에 그쳤다. 업권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보험(60%, 188억 원), 저축은행(57%, 118억 원), 금융투자(53%, 3156억 원), 여신전문금융(47%, 71억 원), 은행(11%, 221억 원), 대부(0.1%, 1천 만원) 순이다. 대부업을 제외하면 은행의 회수율은 11%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다”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