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행정경험과 국정 전반에 걸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방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답게 자신의 재산 및 둘러싼 여러 의혹과 재정 관련 질의에 대해 당당하게 답변했다. 반면 산업·자원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환경 노동 등 킬러규제를 과감히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 개선에 매진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또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방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흡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박영순·김정호·이동주·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 후보자가 본인을 비롯한 직계 존비속 관련 주식, 펀드,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개인정보 부동의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자 청문회 중단 및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회 모욕죄 고발 등을 시사했다. 충실한 자료제출이 없으면 청문회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방 후보자가 자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장녀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 상태면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둘째 아들 관련 외화 송금 내역 제출도 거부해 도덕적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모든 장관 청문회 때마다 자료제출 문제가 있어 왔는데 뭘 진행이 안되냐”며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다 공개돼 있다”고 맞섰다.

이어 최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박범계·추미애 전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해선 안됐다”며 “방 후보자가 대단한 재산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곤란하다”고 그를 두둔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가 성의없이 서면답변한건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799건의 자료체출요구서와 1217건의 서면질의서 중 신상질의가 85%다”며 민주당 요구가 지나치다는 견해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방 후보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거래 현황과 금융 거래 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방 후보자의 부적절한 자금 증식 의혹에 대해 짚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자녀 오피스텔 전세임차 관련해서 1억2천만 원이라는 돈 중에 5천만 원은 빌렸다”며 “나머지 6500만 원은 자기 근로소득으로 마련했다는데 증여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재산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공직에 있을 때는 연 평균 1억9천만 원 정도 증가했지만 공직에서 벗어났을 때는 연평균 4억9천만 원씩 증가했다”며 “후보자가 의원실에 배우자의 치과 수입이 늘었다고 답변했지만 거짓말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일 때도 계속 투자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있다”며 “집 가격도 안올랐는데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수억 원씩 늘었다”고 의구심을나타냈다.

방 후보자는 이에 “공무원은 시간이 없다”며 “수익 증가는 펀드가 만기가 도래하면 팔았고 주식 금액 변동은 펀드 및 신탁 예금이 왔다갔다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증권거래 내역 자체가 없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재산과 관련해서 자신은 실향민인 초등학교 교사 자식이어서 받은 재산은 없고 배우자가 20년 이상 병원을 운영하며 둘이 함께 쌓은 재산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배우자 부친의 시골 땅을 자녀들에게 3분의 1씩 증여한 5천만 원 상당의 땅이 상속받은 전부이며 부동산 투자는 일절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재산을 모두 위탁해서 운용해 오는 등 항상 조심해서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방 후보자는 장녀 재산 제출 등 논란에 대해 “(자녀가)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해서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영수증 달라 뭐 달라하기 매우 힘들다“고 해명했다.

방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점과 자녀 유학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은 인정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배우자가 2억 원 상당을 2차전지 벤처펀드에 투자해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도덕성 검증에 있어 개개인이 보호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며 방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방 후보자가 수십년 동안 공직을 수행하며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범죄를 수사하면서도 마음대로 자료를 열어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독립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신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며 “의심되는, 제출된 자료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청문 과정에 선서한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거짓 답변을 하면 위증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원자력발전·태양광·신재생에너지,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에너지와 산업 정책 분야를 중점으로 후보자 자격을 검증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과 발전자회사 개혁 방안 관련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강력한 쇄신과 고강도 개혁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 고강도 감사를 통해 경영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봐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유가, 가스값 인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해보고 판 게 많아 경영난에 봉착해있다”며 “윤 정부 들어 40% 요금 인상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당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며 "중국의 경제 위기가 절대 가볍지만 않은데 장관이 되면 그때의 경험을 살려 모든 방안에 대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중국 경기침체는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이다”며 “미중간 무역 갈등으로 공급망을 차단하면서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중국과 협조를 통해 실익을 찾아야 한다”고 바라봤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2개 중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것과 부족한 점, 그리고 원전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업계에서 뭘 원하고 있느냐"고 묻자 방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탈원전 복원이 잘 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만 재편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인프라 스트럭쳐를 갖춰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 발전에 많은 노력 중이다”고 대답했다. 

또 그는 “두산 구조조정에 들어간 원인이 여기(탈원전)에 있다”며 “선금지원 특례, 해외시장 개척, 발주시기 단축, 원전인력 육성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재단·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통폐합과 관련한 견해를 묻자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취임하면 유사성이 있는 기관들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산업·자원·에너지 관련 사안에서 후보자 검증에 나서자 방 후보자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거나 질의 사안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 전문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경력을 보니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한 분야가 기재부인데 산업부보다 기재부 장관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잘못한 거 같다"고 꼬집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와 관련해 업무진단 컨설팅을 받아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예산을 30% 삭감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현재 (에너지공대에서) 재심의를 신청한 건"이라며 "감사 진행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취임하게 되면 우선 그 사항을 소상하게 파악하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K칩스법과 관련해 “반도체 중고장비도 세액공제를 담고 있는 법인데 지난 25일 차관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5%가 아닌 8%로 후퇴시켰다”며 “이 회의에 (방 후보자도)국무조정실장으로서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가 “글쎄요.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다)"고 머뭇거리자 양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라고 했는데 오락가락 흔들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업들이 신뢰를 잃고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장 역할이 허수아비 아니었나“라고 질타했다.

또 양 의원은 용인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력 행사에 방 후보자가 참석한 일을 언급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2년 간 용수를 공급 못한 것을 두고 반도체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후보자는 “(투자가) 장기간 지연됐기 때문이다”면서도 “그나마 상생협약을 통해 (현재는) 신속하게 용수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해당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무얼 했는지 묻자 “소관 부처가 있고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방 후보자는 한국전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앞서 방 후보자가 공공기관 통폐합 등 한전 구조조정을 말한 것을 두고 “민감한 것이다”며 주의를 요구하자 방 후보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없이는 안된다”며 “요금 인상 없이 다른 방법을 다 동원해 보고 그다음에 요금을 조정해야 맞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