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학과 79학번 대학 동기들이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35년 만에 외부출신으로서 선관위 사무총장에 오르는가 하면 사상 첫 장관 탄핵심판 주심을 맡아 선고를 내린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위원 회의를 열고 김용빈 사법연수원 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용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김 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 선관위는 35년 만에 외부 출신 사무총장을 두게 된다. 외부인사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법제처 출신의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이다.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1959년 경기도 포천시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고 1990년 인천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판사 임용 뒤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부턴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은 이종석 헌법재판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다. 이종석 주심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문을 읽는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진행되는 평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월9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 심판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정한 바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1961년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뒤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5기로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다. 

육군 법무관을 거친 뒤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2018년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이상인 상임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3일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서울대 법대 입학 동기인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과 야당 추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의 임명 지연으로 김효재 부위원장, 김현 상임위원, 이상인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효재 부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8월23일이면 끝이 나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이상인 상임위원 1인 체제로 굴러갈 가능성이 떠오른다.

이상인 상임위원은 1959년 경기 파주 출신이다. 서울 경성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업을 마친 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복을 입은 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업무를 수행했다.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일하며 BBK사건에서는 특별검사보를 맡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으로 지난해 5월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도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다.

이완규 처장은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대구시가 의뢰한 ‘대구 퀴어축제’ 불법도로점용 관련 법령해석 요청을 법제처가 반려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이완규 처장은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인천 송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1년 빠른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2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검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검찰연구관, 법무연수원 교수, 청주지검 차장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냈다.

검사 생활을 마치고 나선 법무법인 동인,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관련 사건의 윤 대통령측 변호와 윤 대통령 장모 사건 대리인 등으로 활동했다.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임명한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이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1961년 서울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79학번 서울대 법학과 동기다. 대학교 과정을 마친 뒤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6기로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이미현 위원은 변호사로 일하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맡았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