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집중호우 피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도 복구할 수 있지만 세수부족은 여전해 3분기 말에는 추경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허정인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정부가 집중호우로 벌어진 피해에도 ‘추경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추경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세수 유입속도가 느려 3분기 말 이후 추경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벌어진 피해에도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는 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필요 맞춤 지원에 문제는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고 검토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 말대로 이번 피해복구는 예산의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허 연구원은 “2011년 이후 과거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가 평균 1조1천억 원이었다”며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는 추경없이 기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여전히 느린 세수 유입속도는 세수 결손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5월까지 국세가 걷힌 정도를 의미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40%였다. 일반적으로 5월까지 45%가 확보되고 6월까지는 50%까지 누적되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느리다.

허 연구원은 “2023년 세수유입 속도는 평년 대비 느리다”며 “5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을 고려하면 2023년은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계속된 세수 부진은 예산안 편성 당시와 다른 시장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허 연구원은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세 증가를 예상했지만 각각 부동산 거래감소와 세금 납기일 연기 등으로 누적금액이 평년보다 줄었다”며 “법인세도 전년 수준을 예상했지만 수출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 유입금액이 평년보다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확보가 더뎌 정부 지출도 계획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가 계속해서 선을 그어왔지만 국세는 15조 원 가량이 모자라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허 연구원은 “6월부터 평년 수준의 진도율을 회복한다면 올해 세수부족 금액은 12~2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대체로 연간 세수 진도율을 잠정적으로 알 수 있는 5~7월에 추경이 확정됐는데 정부 방침 상 3분기 말 이후 추경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