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의 국가 책임문제를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 정권이다”며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기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이)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전세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며 “자신들이 판을 깔아 준 사기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더군다나 많은 국민에 피해를 입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이날 정부가 전세사기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맞받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다”며 “국토부 장관이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라며 “해당 사태에 책임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