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입법 논의로 갈 길이 바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위원장 선출을 미뤘다.

집시법개정안, 이태원특별법 등 행안위 소관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돼 행안위 의사봉을 누가 쥐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다.
 

애초 강성 성향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기로 내정됐으나 갑작스레 선출이 미뤄지면서 위원장 인선이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향후 쟁점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회 행안위원장 선출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행안위원장을 맡던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과방위원장이던 정청래 의원은 행안위원장으로 자리를 바꾸게 돼 있었다.

정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안부, 경찰, 선관위, 모든 지자체 등 현안도 많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다"며 "과방위원장 때보다 더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하며 행안위원장직 수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동안 국회에는 상임위원장과 당직을 겸직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관례를 깨고 과방위원장을 맡더니 다시 행안위원장에 내정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정 의원의 행안위원장 선출을 미룬 것은 이러한 비판과 함께 행안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는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법안이 많다. 타협보다 강경한 기조로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정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았을 때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 접수된 발의 법안의 상정 여부는 물론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 배분을 결정한다. 또 법안이 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았을 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전체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그만큼 쟁점 법안 처리에서 위원장의 역할은 중요하다.

당장 차기 행안위원장이 우선 맞닥뜨릴 쟁점 법안으로 집시법 개정안이 꼽힌다. 민주노총이 31일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돼있어 집시법 개정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야간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무분별한 집회를 막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반면 야당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주장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과 17일 진행됐던 민주노총의 노숙집회를 ‘민폐’로 규정하며 집시법 개정안 추진에 명분을 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요즘 일부 거대 귀족 노조와 자칭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폭력적 집회시위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혁조치에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호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위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집무나 안녕을 침해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행안위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지만 정부여당의 집시법 개정에 맞대응하는 법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안’도 행안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전까지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으나 민주당 소속으로 행안위원장이 바뀌면 여야 간사 논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도 잇달아 발의돼 행안위 상정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대상에 포함하고 임기를 마친 뒤에는 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지난 22일 행안부가 경찰국 인사권으로 경찰청을 통제하는 것을 견제하는 목적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임 의원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정부의 ‘코드인사’ 방지를 위해 치안감·경무관 등 경찰 고위직에 1년이라는 최저근무 연수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국민의힘이 행안위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여론조사 규제 강화‘ 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응답률 5% 미만'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응답률 5% 미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안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