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서장원 성추행 유죄 확정, 포천시장에서 퇴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7-29 17:01: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시장에서 물러난다.

대법원 3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서장원 성추행 유죄 확정, 포천시장에서 퇴진  
▲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
서 시장은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서 시장은 “부덕의 소치로 포천시장에서 물러난다”며 “물의를 일으켜 한없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50대 여성 박모씨를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려고 박씨를 허위로 고소했다. 박씨에게 1억8천만 원을 지급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 내용에 맞게 거짓자백을 하도록 한 것이다.

1심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서 시장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포천시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