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미국은 반도체법·IRA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에 동의했다.

양국 장관의 공동선언문에는 △반도체 관련 법안 이행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합의 및 이를 위한 지속 협의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와 반도체 산업 지속력 및 기술 업그레이드 유지와 관련한 협력 △연구개발·기술실증·인력교류 추진을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설치 등 3가지 핵심 사항이 담겼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서 내려진 한국 기업의 1년 유예가 곧 끝나가는 것에 관련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중국 현지공장에서 기술유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경영부담 최소화'란 대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우리 정부와 기업이 요청해온 규제 완화 또는 특례에 대해선 명시적 표현 대신 선언적 의미만을 담았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교류·협력 및 공조가 끈끈해지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미국 상무부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란과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우려 및 요청사항도 전달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별도 합의는 없었지만 미국 당국이 이를 경청하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 우리 정부·기업 입장을 상당부분 고려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 3건의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뉴욕크리에이츠(뉴욕지역 반도체 연구 선도기관) 및 브릿지(플로리다주 반도체, AI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등과 반도체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UL솔루션즈(안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 기관)와 전기차 충전기 및 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반도체법 이행, IRA 등 핵심 현안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 러몬도 장관과 기업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기업들에 호의적인 경영 환경 창출 등 구체적 협력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등 한미 사이 첨단산업 협력이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