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경기북부의 30년 숙원인 분도를 성공적으로 해 낸다면 경기북부의 정치지형을 바꿔내며 정치적 자산을 쌓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분도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지지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 관련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상황과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올해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보완하고 2026년 7월 출범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기도는 4월부터 시군 순회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도민의 공감대 확보에 나선다. 도민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한 뒤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주민투표, 특별법 통과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경기도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월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를 경기북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2월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회의 참석 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정부 규제는 해외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특히 경기북부는 군사시설, 상수원, 환경 관련법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36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북부는 가장 잘 보존된 생태계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2%포인트를 높이는 큰 변화가 그곳에서 가능하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분도는 김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이 인정받아야 한다"며 "임기 내에 특별도 설치를 목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문기구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2월엔 경기연구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고 이어진 조직개편에선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했다.

역대 경기도지사 가운데 경기도 분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경기도 분도는 30여 년 동안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해왔다. 1987년 노태우 후보의 대선 공약에 처음 등장했으며 1992년 대선 때 김영삼·김대중 후보가 내건 공약이기도 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거론됐으나 경기도 분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경기북부는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규제, 상수원규제, 개발제한규제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70년 동안 저개발·저성장의 악순환이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 남부권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됐으며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도민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경기북부의 2022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4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51만 원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김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획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남부와 분도하고 경기북도만의 특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분도의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주장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가 이미 남부와 북부의 행정서비스의 업무가 단절돼 사실상 분도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행정은 이미 한강 이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의정부시 소재의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수원시 소재의 경기도청 본청사로 분할됐다. 교육청, 경찰청, 소방재난본부도 경기북부에 청사를 따로 설치했다.

심각한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경기도 분도 필요성을 높인다.  2023년 2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0만 명으로 서울 인구수(942만 명)보다 많다. 경기북부 10개 시·군만 따로 봐도 355만 명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남부와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많다.

김 지사가 경기도 분도를 성공적으로 해 낸다면 경기북부의 정치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치경력이 짧은 김 지사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정치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경기북부는 젊은층이 적어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 10곳 지자체 가운데 파주를 제외한 9곳의 기초단체장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기존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지역 개발에 따라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날 수가 있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김 지사의 정치적 지위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경기북부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때문에 경기도 분도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22년 기준 경기북부에서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37.4%)를 넘어서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경기북부에서 일산신도시가 위치한 고양시가 그나마 15위지만 나머지 지역은 20~30위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기북부의 취약한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경기도 분도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며 경기도 분도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고양시장도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22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기도 분도에 관해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라 부담감이 있다”며 “단순히 분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남부와 북부가 경제적 차이를 좁혀 나가는 방향에서 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