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에서 은행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국내 은행에 미칠 영향과 함께 예금자보호제도를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전부터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험금 한도를 조정해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번 미국 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이런 의견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시선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국내 은행이 파산했을 때에도 은행에 맡긴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잇따른 은행 파산으로 뱅크런 등 금융시장 혼란 확산 가능성을 서둘러 가라앉히기 위해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지만 이는 예외적 결정으로 국내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25만 달러(약 3억2천만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고객들이 예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도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 규모는 미국과 비교해 작다. 국내에서는 은행과 이자를 포함해 각 은행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미국 은행 파산 사태로 예금자보호제도에 관심이 몰리면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예금 보험금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보험금 한도 재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만 해도 전체 예금의 86%가 보험 한도를 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비율이 86%였다는 얘기다. 

예금 보험금 한도는 2001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 뒤 22년째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상승률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국과 1인당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만 해도 예금 보호 한도가 약 9600만 원 정도로 한국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한 적도 있지만 2001년 이후로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예금 보험금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담긴 법률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5명은 2월 보험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률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 측도 이번 미국 은행 파산 사태가 법률 개정안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폐쇄 사태로 규모가 큰 은행도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고객 예금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금융당국도 22년째 5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조속히 상향해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 리스크 관리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