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직무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달리 책정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낸다. 

다만 뿌리 깊은 연공서열 문화와 획일적 고용 관행, 노조의 강경한 반대 등을 어떻게 넘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31일 정치권 및 경영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확대 방침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첫 단추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려면 임금체계 개혁이 필수인 상황에서 직무급제가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직무급제 확산은 연금개혁과 맞물린 정년연장 논의와도 이어진다. 노동자들이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임금체계 아래에서 정년연장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경영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채용되는 정규직 근로자도 거의 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서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정규직 채용인원이 거의 2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로서는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보수체계를 혁신해 성과 중심 문화를 '모범적 사용자'인 공공기관에 먼저 정착시켜 놓는다면 공공부문의 성과가 추후 민간부문의 직무급제 도입 확산에 촉매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 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 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며 "직무급 도입 기관을 2021년 말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에 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직무에 따른 보상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호봉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이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는 부분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전체 인력은 2017년 5월 33만4천 명에서 2022년 5월 44만9천 명으로 늘었다. 부채는 2021년 말 583조 원으로 2016년 말보다 83조6천억 원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17년 13조5천억 원에서 2021년 7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미 여러 공공기관들은 직무급제 도입에 동참하며 정부와 발을 맞추고 있다.

현재 전면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주로 직원 수가 500명 미만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석유관리원과 새만금개발공사, 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노사합의를 통해 직무급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력거래소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농어촌공사는 1~6급 직원 4800여 명에게 직무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연공급제 관행을 깨려는 시도는 노동계의 반발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20년 동안 모든 정부가 호봉제 개혁을 위해 여러 정책을 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적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초 행정지침을 통해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노사 합의 없는 강행에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제도 도입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보수정권에 비해 노조와 관계가 원만한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부와 한국노총이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경사노위 합의 뒤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 수는 2020년 말 18개에서 2021년 말 35개로 늘어났을 뿐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의 명분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거론하지만 기업별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전혀 개선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직무·직종별 임금격차 확대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금격차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노조는 또 "(직무급제 도입이) 단기 성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하게 만들어 공공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 결정권을 침해해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