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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핵무기 연구소,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반도체' 구매해와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1-30 17: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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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의 핵무기 연구소가 미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반도체를 계속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월스트리저널(WSJ)은 현지시각 29일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가 미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를 계속 구매해 사용해 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핵무기 연구소,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반도체' 구매해와
▲ 월스트리저널(WSJ)은 29일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가 미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를 계속 구매해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정물리연구원은 1958년 10월 베이징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쓰찬성에 있다. 중국 최초의 수소 폭탄 개발에 큰 역할을 하면서 1997년 미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랐다.

중국공정물리연구원이 사용한 미국산 반도체 칩의 크기는 7나노에서 14나노로 중국이 대량생산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이 반도체들은 엔비디아와 인텔에서 제조한 것으로 중국공정물리연구원은 이 칩을 중국의 재판매업자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중국공정물리연구원이 사용한 칩은 개인용 컴퓨터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용도 그래픽 칩이라고 해명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대의 개인용 컴퓨터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모든 제품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텔도 회사는 수출 통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지만 판매업자나 고객이 이를 지키는 것은 그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케빈 울프 국제 무역 변호사는 “해외 거래에 대해서 미국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미친 듯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다.

1997년 중국공정물리연구원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20년 6월에는 연구원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10개의 단체를 포함해 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명까지도 전부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2022년 10월에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와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일본 등과 중국을 상대로 하는 반도체 수출 규제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1997년부터 미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에 있던 곳이 당당하게 미국산 칩을 연구에 사용해온 것은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중국공정물리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최소 34개의 연구에 미국 반도체가 사용됐다. 핵 전문가들은 그 가운데 적어도 7개의 연구가 핵 비축량 유지에 이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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