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C노선 통과에 반대하는 은마아파트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원 장관은 노조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 잘하는 장관’이라는 우호적 여론을 등에 업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집단이기주의’라며 발언 수위를 높인 배경에도 이러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제기한 공금부당 사용 등 의혹에 관한 추가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국토부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반대집회 관련 공금사용 내용부터 절차상 문제까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은마아파트 추진위 운영실태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발표한 17일 페이스북에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언제까지 묶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는 “‘집 한 채 만분의 일의 지분’을 지닌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으로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놓을 수는 없다”며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앞서 2022년 11월23일 ‘GTX-C노선 은마아파트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에서도 “단지 지하를 지나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국가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일방적 주장에 국가가 굴복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당시 “국책사업에 관한 막연한 불안과 위험을 확산하며 선동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일주일 만에 바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은마아파트 추진위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SNS를 통해서도 “GTX가 왜 은마아파트만 피해가야 하냐”며 “다른 아파트나 주거지는 괜찮아도 은마아파트 아래로는 절대 지나가지 말라는 이기적 주장을 과연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2028년까지 GTX를 개통한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여기서 나아가 은마아파트 추진위의 GTX 통과 반대를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한 것은 원 장관이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파업, 최근 건설노조 불법행위까지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인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로 여겨진다.

원 장관은 지난해 화물연대, 철도노조 파업에도 노조가 파업으로 힘을 과시하면 정부가 적당히 타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다며 물러나지 않고 업무개시명령 등 강대강 대치로 대응했다. 결국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강경대응이 효과를 봤다.

그러자 건설노조를 향해서도 '조폭', '독'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원 장관은 2022년 12월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피해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보는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에는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설현장, 부산시 강서구 명문초등학교 건립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노조에 대해 “노조라는 탈을 쓰고 무법지대 조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원 장관의 노조를 향한 강경 기조는 ‘일 잘하는 장관’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부 지지율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2022년 12월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전주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유 가운데 노조 대응을 꼽은 응답이 20%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마아파트 GTX 통과 문제는 노조 문제와 성격도, 사안도 다르다는 시선도 나온다.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주민들은 GTX 통과 반대로 안전문제를 꼽고 있다. 은마아파트가 지어진 지 44년이 넘어서고 있는 데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2만 명 규모다.

원 장관이 은마아파트 추진위가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두고 있다고 비판한 페이스북 글에는 원 장관의 행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반응들도 있는 반면 소통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들도 나온다. 

“TBM 공법이 만능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은마 주민을 집단이기주의로만 보지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 번 재고해 보는 것이 공직자로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대형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서 “아파트 아래에 땅을 파도 괜찮은가?”, “아파트 근처에 지하터널 공사하다 금 가고 그런 사례도 있지 않느냐”는 등 반응도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17일 은마아파트 추진위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반대집회에 증빙도 없이 공금 약 1억 원을 사용한 위법사항 등을 적발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반면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GTX 반대집회에 쓴 금액은 피켓 인쇄비 등 88만3400원이 전부고 관련 동의서 자료도 누락된 것을 이날 다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