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부채가 법정한도 31조4천억 달러(3경8844조 원)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2분기부터 이에 따른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미국 부채한도 도달은 빈번하지만 채무불이행 발생경험은 없다”며 “지금 당장보다는 2분기 이후 부채 관련 이벤트에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부채가 31조4천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채가 한도를 넘으면 국채는 추가 발행되지 않고 ‘특별조치’를 통해 지출이 통제된다. 특별조치가 소진되는 날을 ‘X date’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국가디폴트를 의미한다. 

미국은 2011년과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에도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특별조치 소진 전에 여야합의가 이뤄져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적은 없다.

다만 부채가 정쟁의 소재가 되면 2011년과 같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 연구원은 “정치구조 및 정황이 이례적 혼란이 있던 2011년과 꽤 닮았다”며 “이 같은 유사성이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혼란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2011년과 2023년은 각각 금융위기와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부채가 급증한 직후라는 점이 유사하다. 정치구도도 백악관과 상원은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도 비슷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2011년 당시 특별조치 소진을 앞두고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S&P는 높은 국가부채수준과 신용평가사기준에 미달하는 정부 대안, 정치적 리스크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조 연구원은 부채문제가 정치로 옮겨간다면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채발행이 필수가 돼 미국 정당들은 이를 다른 정책과 엮어 정쟁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하원에서 공화당이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예산안 의결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불안감이 형성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바라봤다.

부채문제는 2023년 2분기에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조 연구원은 “미 의회는 2~3월에 행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4월 중순 이후부터 의결을 진행한다”며 “지금 당장 부채한도 관련 불확실성이 늘기보다 2분기 중반 이후에 2024년 예산안 처리과정이 본격화할 때부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