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 연 국정과제점검회의를 마쳤다.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명의 국민패널이 참석했다. 질의응답 방식으로 2시간 넘게 회의가 진행됐으나 질문 기회를 얻은 이들은 많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정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드러낸 각계각층의 질문자들이 누구였는지에도 관심이 적지 않다.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패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보기가 민망했다”고 말했다.

국민패널은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성별, 나이, 분야를 안배했다. 이들 중 주부·자영업자·대학생·사회복지사·시민사회 활동가·노조위원장·교수 등 총 14명이 질문을 던졌다.

경제분야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패널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이주현 씨였으며 물가상승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씨 다음으로 충남 당진에서 27년 넘게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시민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말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부동산부분에서는 주택구입에 관심이 있는 30대 청년과 주택 중개 앱 ‘직방’의 데이터랩장 함영진씨가 질문을 했다. 이들은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정부의 대출지원, 전세사기 방지 등을 언급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현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어려운 현실을 소개하며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60대 강옥희 씨와 30대 청년은 각각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정부정책을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범죄 대응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고려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여대생 오영서씨는 정부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대책을 강조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박영덕씨는 마약범죄대응과 마약중독자 재활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분야 질문자로 나선 40대 주부 안미정씨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비판하며 윤석열정부의 법과원칙에 따른 대응에 공감했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이라 밝힌 송시형씨도 ‘강성노조’를 비판하며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지난 정부에서 매점, 이발사 등을 공사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이 구조조정으로 되돌아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분야는 김원영 강원대학교 총장이 지방대학 육성을 촉구했으며 박주형 경인대학교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교육개혁을 중요시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초등학교 아이를 둔 이정희씨는 공교육 개혁의 핵심은 '학교'라며 학교가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주제별로 큰 틀에서 원론적 발언을 한 뒤 소관 부처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답변 기회를 넘겼다. 장관들도 윤석열정부의 기존 정책을 설명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국민패널 질문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부정책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를 던진 사람은 없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정과제점검회의를 두고 "지난 정부 탓으로 시작해 자화자찬으로 끝났다'며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은 찾을 수 없었고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일방적 국정홍보쇼였다"고 폄하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