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쓰는 것 말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다"며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이른바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수요규제를 빠르게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측면에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에 따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면서도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려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빌라왕' 사망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보니 이 부분에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며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천 세대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대부분이 사기범죄"라며 "더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알렸다.

원 장관은 "270만 호를 가급적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품질과 위치에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며 "공공주택 50만 호를 시세의 70% 전후 가격대로 40년 장기 모기지를 붙여 부담을 낮춘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말라는 공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안전 차원에서 부동산의 연착륙이 중요해 대출 규제를 풀어나가려 한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나 기회재정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