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삭제했다는 혐의를 한목소리로 부인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발표한 회견문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다”며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를 생산 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제가 국정원 직원에게 삭제를 지시한 것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고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삭제할 수도 없는,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어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했다 해도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된 국정원을 지우려는 시도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서 전 실장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2020년 9월21일 서해 해역에서 실종됐다 이튿날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불태워진 사건이다.

13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노 전 실장, 이 전 장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모여 진행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 관련 첩보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국정원 역시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송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노 전 실장 등은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다”며 “이들은 나포 뒤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처벌을 우려해 귀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했다. 

노 전 실장 등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남아있으며 우리가 이에 아무런 접근도 할 수 없음을 기회로 현 정부는 선택적·자의적 공개를 하며 실체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미 특별취급정보(SI)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