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RE100’이라는 세계적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으로 RE100 대응에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4일 2022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264만 그루의 나무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구자근 의원은 전날인 3일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8배 비싸 경제성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공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에너지 정책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보이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폐쇄’ 사건이 나의 정치입문 계기”라고 밝히며 에너지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 확대를 강조하다 보니 ‘원전 대 신재생’이라는 대립구도가 정치권 안에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이전 정부가 세운 23.9%에서 32.8%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21.5%로 낮춘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의 녹색채권 발행금액 가운데 LNG 발전에 투자되는 금액이 66%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되는 13%보다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현재 LNG가 포함돼 있는 데다 앞으로 원전까지 포함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요인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결국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한 청정에너지원 확보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로 보인다.

탄소중립 에너지원의 사용은 이미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산업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서방의 주요 국가 및 기업들은 RE100을 통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이다.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전력은 물론 제품의 운송, 중간재 등 기업활동의 전방위에 걸친 탄소중립이 요구된다. 결국 RE100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글로벌 경제질서 밖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SK, LG 등 한국 기업들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잇따라 RE100 이행 선언을 하고 있다. 삼성SDI, 삼성SDS 등 삼성의 전자계열사들도 10월 중에 모두 RE100 이행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7.5% 수준으로 OECD 평균 30%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으로는 삼성전자 한 곳의 에너지 사용량도 충당하지 못한다.

결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에 속도를 내지 않는 한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려면 생산공장을 외국으로 옮겨야 하는 사태가 봉착할 수도 있다.

미국, 유럽 등이 RE100에 적극적인 까닭이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시설을 자국 안으로 옮겨오게 하려는 데도 있는 만큼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 리쇼어링 정책까지 맞물리면 국내 산업기반은 치명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RE100 달성 가능성 문제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날 한국의 RE100 달성 가능성을 묻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목표와 발전속도를 생각하면 RE100 달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구체적 근거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