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면서 여야의 정치적 논쟁속에서 쉽지 않은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되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이전이 무리한 추진이라는 논리로 강 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산업은행이 떠안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게 된 과정을 짚고 문재인정부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을 들춰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과거 국회의원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지내 정무적 감각이 있는 강 회장이 첫 국감을 어떻게 치러낼지 주목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20일 국회에서 KDB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이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 회장과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100여 일 넘게 부산이전 문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강 회장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힌 부산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부울경 지역의 부흥을 내세우며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은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조찬 포럼 강연에서도 “전통 제조업 메카인 동남권 지역이 미국 러스트벨트처럼 정말 녹슨 지역처럼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강 회장의 논리가 말만 그럴싸하고 실제 내용과 효과면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역에 도움이 될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단기간의 인구 증가와 지역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은 지역발전에 영향이 제한적이며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법률, 조세, 기술, 컨설팅 등 다수의 전문가와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에 남아야 한다는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서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우량 거래처를 민간은행에 이관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강 회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공방도 예상된다.

최근 공개된 산업은행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회사를 골라 최대 18조3천억 원에 이르는 영업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이관 시나리오 3가지를 짠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가 윤석열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책금융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강 회장은 실체가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한 차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우량 거래처 이관 의혹에 대해 질의한 바 있는데 산업은행의 내부보고서인 만큼 강 회장을 상대로 이와 관련해 강도 높은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질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예정자로 한화그룹을 선정한 것에 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시작 직전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이라는 큰 문제를 발표한 것을 놓고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국감이 시작되면 야당에서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잘못된 대통령 공약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애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이슈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강 회장이 국회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거쳐 당정과 사전 조율을 통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10월6일 국감에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을 부르기로 한 것은 문재인정부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강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4조2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에 비해 한화그룹에서 제시한 2조 원대 인수대금은 너무 적다는 측면에서 ‘헐값 매각’을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잘못된 결론이라고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당은 전 정부의 실패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리 기자